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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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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2. 대법원 1964. 4. 15. 선고 64누83 판결
  [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1)행,008]
  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5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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